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북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된 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경기북부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평·동두천·연천 등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로 높아진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에 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진대 등 경기북부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대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처럼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의대 신설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또 의대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부실 교육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졸업한 의사에게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헌성·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시장 원리를 배제한 정부의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지목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 vs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의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에서부터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대상이 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20년 6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된 것으로 총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기동민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청회에는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의대 전 가정의학교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중 우봉식 소장만이 '공공의대' 설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왼쪽부터 김윤 교수, 나영명 실장, 우봉식 소장, 이종구 전 교수. 이들은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문제"라며 "복지부는 전국을 55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그 중 17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이 없고, 입원환자 사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을 확충하려면 4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에 전체 국민 7명 중 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응급질환은 진료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공공병원들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취약지에 의료인이 배치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좋은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대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대에서는 공공의료에 철학을 가진 의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교수는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별도 대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의사 양성부터 수련, 배치까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후 경력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의사 양성과정에서 취약지 근무에 대한 철학과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국립의대가 자기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보건복지만 보면서 공보의에 의존해온 시간이 40년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별도 트랙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봉식 소장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을 위한 의대설립 자체를 반대했다.우 소장은 "문민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 수련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인의 피해와 상처만 남긴 고통의 역사가 있다"라면 "의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된다. 사회적 기회비용만 지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국회는 9일 공공의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엇갈린 여야 시선...논란 촉발시킨 복지부 질타 목소리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논쟁 촉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이종성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해당 정원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나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예타까지 거쳐서 부지매입까지 해놨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해결책인 것 마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끝난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빅5 병원이라도 기피과는 찾지 않는다"라며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공공보건의료 책임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관련 정책 보고서나 사전기획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내 의료 환경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협의 대표격으로 나온 우봉식 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인력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 소장의 진술은 궤변이라고 본다"라며 "현실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도 더이상 의사정원 증원 문제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단된 상태인 의정합의를 재개해 지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공공의대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각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1일 포스텍을 방문하자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각 지자체를 주축으로 최근 포스텍, 카이스트 등 공과대학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하지만 결국 의사 양성 일환으로 정책적 효과는 낮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조규홍 장관이 21일 포스텍을 직접 방문, 간담회에 나서면서 연구중심의대 설립 여부에 거듭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장관은 "우수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과 기초과학, 공학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2가지 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하나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융합형의사과학자 사업으로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기초과학·공학 등 타 학문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여 융합형 연구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여기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연 28명을 신규 선발, 단계별 연구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조 장관은 "2가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통해 학부과정부터 박사 후 과정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의사과학자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사실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주장은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맞물려 수년째 이어져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중심형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이날 장관 간담회에서도 포항시와 포스텍 측은 연구중심 의대설립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경북도 및 포항시와 포스텍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MD-PhD 8년 복합학위과정(2+4+2)을 구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500병상 규모의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있다.이에 대해 지방 국립의대 한 교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정치적인 행보일 뿐"이라며 "정책적 효과를 보려면 전국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면 간단한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금 의대를 설립해서 의사를 양성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라며 "국립공과대학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 하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9.4 의정합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거센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내건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임기응변에 그칠 뿐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그 근거로 OECD 통계를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에 이어 2위다. 또 OECD평균 4.4개의 2.8배에 달한다. 국민 1인 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이런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공의료는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건의료 재정 부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은 의료 인력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논의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으로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정책 관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 에 그쳐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의대증원 정책 관련해 총 6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권익위 설문조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악용, 여론전을 펼쳐 의료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도 특정분야 즉 기피과의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기피과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꼽았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는 24.8%, 의대정원확대 및 지역의사회 도입은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를 택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44.1%가 지역간 불균형을 꼽았으며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법조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강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장의 공무원 강제 동원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원시가 공무원에게 보낸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독려 공문 앞서 목포시와 남원시는 소속 공무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케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들 지역구가 공유한 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 시작하는 임시국회기간중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돼 있다. 의변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중요 정책을 수립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설문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고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 토론에 기초하지 않고 권익위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하려 한 점은 심각하다고 평했다. 의변은 "설문조사로 의대설립 등과 같은 중요정책을 결정하면 제2의 서남의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 수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변은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로 매월 강의 및 세미나, 의료판례 분석, 의료법 해설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공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 이른바 '펠로우'로 불리는 전임의들로 까지 번지고 있다. 긴급하게 조직을 결성한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대형병원 내 의료진 공백이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다. 자료사진. 의료계 집단파업에 따른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 공백을 그동안 전임의 중심으로 메꿔왔지만 이들마저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진 공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한전임의협의회(회장 손희중, 한양대병원)는 20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내에서 펠로우로 불리는 전임의들은 이번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를 둘러싸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왔다. 전공의 집단파업에 따른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동 당직 업무 등을 대신하는데 투입돼 왔던 것. 하지만 이들마저도 집단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21일부터 대형병원 내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4일에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참여한다면 병원 내 의사는 사실상 교수들만 남게 되는 양상이다. 전임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은 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결의했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임의들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후배들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전국 각 병원에 있는 전임의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임의들은 24일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해 26일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임의협의회는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임의협의회 성명]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여 수 만 명의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을 밀어붙이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하에 전공의들은 제 3 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결의하였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정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지금, 우리 전임의들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후배들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현 상황의 심각함을 타개하고자 2020년 8월 18일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전국 각 병원에 있는 전임의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전임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2020년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하여 2020년 8월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우리 전임의들은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 대한전임의협의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가야할 길이자 최선의 목표는 분열된 두 개의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합하고 회원들을 돕는 일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선거 1호 회장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 김재연 차기회장. 김 차기회장은 9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를 합친 통합 산부인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차기회장은 회무 1순위 공약으로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내걸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첫 직선제 선거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로 경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무투표로 진행된 상황에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진행과정 중 문제를 제기하며 파열음이 생겨 통합이 모연해진 만큼 통합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김재연 차기회장(전주 에덴산부인과)이 제10대 회장에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김 차기회장은 오는 9월 2일부터 3년간 산부인과의사회장직을 수행한다. 먼저 김 차기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독자적인 방식보다 직선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임원들이라도 회원으로 가입하다면 차별 없이 함께 일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기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임원들이라도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함께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반목과 비난으로 점철된 최근의 산부인과의사회는 상호 비난을 중단하고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기회장은 "오랜 시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목하기 보다는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회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면서 "다만 현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통합하고자 당장 회의를 하는 것보다 회원들을 위한 고민을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차기회장 이를 위해 김 차기회장은 최근 다른 의사회들이 임원진이 젊어지고 있는 만큼 산부인과의사회도 보다 젊은 이사진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이사진을 보다 젊고 새로운 인재영입을 통해 확대개편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학술분야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과, 부인과학, 여성미용 항노화 학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산부인과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차기회장은 3년 간 회무를 이끌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 전액 정부지원 ▲산부인과 의사 적정수가 인상 ▲100~300병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진료과 지정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 지원 대책 마련 등 산부인과의 주요현안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4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지만 필수의료인 분만실의 대응 방향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설립 등 4가지 의료 악에 대해 당국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협 투쟁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우선 의협의 지침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로서 필수의료를 완전히 비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재연 차기회장은 "전공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의료진 일부가 필수 분만실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협에서 구체적 파업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필수의료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사 인력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과대학 신설 이슈가 여전히 뜨겁다. 최근 공공의대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전부터 의과대학 신설을 노려오던 지역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의대 신설 군불을 지피고 있다. 표면적으로 의과대한 신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곳만 해도 벌써 다섯 손가락으로는 부족하다. 목포와 순천이 전남 내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또한 의대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최근에는 부산 부경대학교에 방사선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저마다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하다. 목표의 경우 의료 소외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타 지역대비 큰 비용편익을 내세웠고, 포항과 창원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는 의료 인프라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경대의 경우 향후 방사선의료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전문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태이다. 일견 각각 내세우고 있는 의대설립 당위성은 모두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로 보이는 것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의료계 내에서도 걱정거리 중 하나인 외과계열 비인기과들을 모아 '외과 특성화 의대 신설'을 타이틀로 내세운 지역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많은 지역들이 의대 신설을 내세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역 입장에선 전국에 몇 개 없는 의대를 이 기회에 유치한다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정말로 의대가 생긴다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라는 심리가 작용할 법도 하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거나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는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목표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구성으로만 이뤄져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결국 이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의대 신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있지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각 지역이 요구하는 의대설립은 해묵은 이슈이다. 하지만 정치권 여론몰이를 기회 삼아 편승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의료계와 고민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래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과대학교육의 한 시대를 관통했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2015학년도 기준 전체 의대정원의 30%(1242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차의전원만 남게 되면서 40여명만 선발하는 명맥만 유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 의전원의 취지 자체는 좋았다. 타 전공과 접목된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큰 줄기 아래 의과대학의 문을 넓히며 다양한 인재를 모집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 후 개원의‧봉직의 혹은 임상 대학교수 등의 진로를 선택하면서 최초 목표였던 의사과학자 양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의전원 시대가 마침표로 향해가면서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거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이다. 당초 의전원 도입 당시부터 의료계가 가졌던 여러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고 대부분 대학이 의대복귀를 선택한 것 자체가 제도실패의 바로미터라는 것. 하지만 의전원이 도입되지 않고 의과대학 체제가 계속 유지됐다 하더라도 의료계가 강조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가능했을지는 물음표가 붙어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사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발표가 이뤄졌다. 당시 발표에서는 지난 2019년 7~8월까지 약 한 달간 40개 의과대학 중 31개 의과대학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예과 연구관련 과목 수(총 과목 대비 비중)는 7.8%(53개), 의학과에서는 2.7%(69개)로 이를 합쳐도 3.8%(122개)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 122개 연구 관련 과목 중 17개 과목(약 14%)을 PASS/FAIL로 평가에 그쳐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됐다. 즉, 의사과학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했지만 반대로 의과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고찰이 있었는지 반문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공공의대설립, 의대 정원 수 확대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의과대학교육에서 사회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의사양성과정에서 '어떤 의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앞으로 다양한 의료계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과대학교육이 이전과 같은 커리큘럼을 유지할 수 없도록 일부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다. 의전원 제도는 분명히 실패했다. 하지만 의전원 제도의 실패가 의과대학 커리큘럼이 정답이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전원에 대한 반면교사는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대신 공공의료 역할과 동시에 일차의료 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할 '(가칭)공공의료 스몰 유니트(Small Unit')를 제안했다. 또 은퇴의사 인력을 공공의료에 투입하거나 현재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석훈 전문위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왜 필요한지 혹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공공의료 활성화 대안은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전문위원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졸업생 수가 제한적이고 장기간 근무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향후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별도의 공공의료 교육기관을 둘 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공익적 역할을 부여해 (가칭)'스몰 유니트'를 통해 맞춤형 공공의료를 구현하고 일차의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타 대학과 인적교류가 어렵고 인력순환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해 운영할 경우 인적 교류가 원활하고 인력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의대신설 대신 기존의 의대 및 자원을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책임연구원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제퍼슨 의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통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 방안을제시했다. 지난 1974년 제퍼슨 의대는 시골지역에서 성장한 의대 지원자 중 의료취약지 내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원자를 선택적으로 선발해 양성했다. 공공의료대학원과 다른 점은 신규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의대에 해당 과정을 이수할 지원자를 별도로 모집해 키웠다는 점. 서 책임연구원은 "지난 74년 도입한 제도이지만 최근까지도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 시골의사 수가 배가 됐으며 앞으로도 시골의사를 더 배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은 "4년간 교육을 통해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만 보더라도 입학 당시와 달리 졸업을 할 때가 되면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취지와 달리 운영을 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기관에 왜 인력수급이 안되는가에 대한 고민없이 공공의료대학원이 마법의 탕약처럼 발표했다"며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서남의대 사태를 기억해야한다. 제대로된 대학을 설립하려면 위치부터 학생모집, 교육과정 및 시설여건, 교수 확보 등 해결과제가 간단치 않다"며 "선진국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학생 모집을 허용하듯 준비없는 의대설립은 자칫 부실 교육만 양상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새 주인을 찾아 나섰던 서남대가 결국 폐과 수순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의대 유치전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의대 신설을 주창해온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다시 유치 본부를 가동하며 폐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 목포대학교는 최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의대유치본부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우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명운동을 다시 진행하고 국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서남의대의 폐과를 수면위로 올리자 잠시 주춤했던 의대 유치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남의대는 정원 49명이 배정돼 있다. 만약 폐과가 결정되면 의대 신설 혹은 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결국 지역 민심을 모아 의대 신설과 지역 유치로 가닥을 잡기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목포대와 함께 십수년간 의대 유치를 주창하고 있는 순천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무직원만 놔두며 명맥만 유지했던 의대 설립본부를 추스르며 의대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순천대 의대설립본부는 목포대와 마찬가지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민심을 모으는 한편 국회와 교육부, 복지부를 찾아 유치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같은 이유로 두 대학 모두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등이 직접 나서 의대 유치전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남의대 사태 역시 무분별한 의대 신설의 재앙인데 또 다시 의대 신설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듯 의대 신설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남의대의 폐과가 만약 확정된다면 그 후의 일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내년에는 정말 회원과 대한의사협회를 위한 의협회장을 모셔보자."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은 2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클라벨홀에서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 이날 김광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의 정치 세력화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세상 일이 녹록치 않다. 사회적 격변기 맞아 의료계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양상이다"라며 "국회에서 유보됐지만 정부는 아직도 원격의료 버리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 자동조정법, 설명의무법, 명찰법 등 열손가락이 모자라게 의료악법이 대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의 말을 빌어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정치라는 말이 맞다. 떠들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며 "나도 정당에 가입돼 있지만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광만 의장은 정치 세력화 강화를 위해 내년으로 다가온 의협회장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의협회장 선거로 중앙은 벌써 후끈하다"며 "내년에는 정말 회원들과 의협을 위한 회장을 모셔보자"고 말했다. 김재왕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한 토로와 함께 의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 김재왕 회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진료환경은 참으로 만만치 않다"며 "처음부터 잘 못 꿰어진, OECD 국가 중 최상의 기술로 최하의 수가로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양질 진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행위별 수가제이고 상담에 대한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의료전달체계,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을 비롯해 혼란을 일으키는 다른 직역의 끊임없는 도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가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부와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다시피 지난 의협회장 선거는 투표율이 너무 저조했다"며 "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어떤 분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봐야 한다. 월례회나 반모임 할 때도 이에 대해 토론하고 선거에서 많이 투표해 좋은 회장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부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이의 없이 승인했으며,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심의 확정 통과시켰다.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회원 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신설 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설립 법안 반대를 포함한 적정 의사 인력 수급 조절 방안 ▲정체 세력화 강화 ▲적정 수가 확립 ▲의협의 자율 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경유·확인 법제화 ▲의약품 연구회 신설 ▲무분별한 출장 건강건진 근절 ▲보호자 대리 처방 보험수가 개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 ▲부합리한 심사 및 일괄 환수 대책 마련 건의 ▲실손 의료보험 개선 ▲보건소 기능 재정립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건의 ▲사무장 병원 근절 ▲대장 내시경 장비 없이 분변 잠혈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원격의료 반대 건의 ▲공중보건의사의 촉탁의사 겸직 예외 규정 건의 ▲회원 신고시 개인정보 활용의 건 ▲회비납부 독려 ▲만성질환관리 강화 건의 ▲일차의료 활성화 ▲직역간 면허범위 준수 ▲자격을 요구하는 교육의 정례화 등을 채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수차례 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창원대학교가 다시 한번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의사를 육성하는 산업의과대학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창원대가 산업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서와 설립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서를 보면 창원대는 6년제 의대를 설립하는 대신 산업의학 의사만을 배출하도록 교과 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자연과학대학에 2년제 산업의예과를 만들고 이후 산업의대에서 4년제 산업의학과정을 신설해 의사면허를 받는 즉시 산업의학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일 키우겠다는 것이다. 창원대 관계자는 "창원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산업 도시"라며 "하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재해 예방과 재해 처치를 위한 산업의학 전문가를 육성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막연히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 지역 산업의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필수 인력만 키워내겠다는 명분을 붙인 셈이다. 이에 따라 창원대는 이번 기회에 의대를 꼭 설립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역 정치권과 유력 인사들을 아우르는 창원대 산업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펼쳐 창원시민들의 의지를 보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과거 창원대가 의대 설립안을 내놓을때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저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극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홍보이사)은 "의대 신설은 의사인력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많은 근거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산업의학 의사를 뽑으니 문제 없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